정부는 내년부터 업계 재원과 정부 예산 등으로 5년 동안
전국의 택시를 2만 대에서 5만 대 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과잉공급 지역에는 신규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택시회사가 유류비와 세차비 등 각종 운송비용을
기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내년 7월부터 5년간
면허를 반납하는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감차를 할 계획입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