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놔두면 곪는다" 아파트 비리 칼 빼든 대구시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이 9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간다.

이는 ▷관리비 과다청구 ▷부실 시공 ▷잡수입 및 공금 부당 사용 ▷각종 부정 계약 등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불신과 감사 요구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775개 단지에 이르는 대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는 구'군의 고유 사무이지만 담당 인력의 한계로 감사보다는 지도 위주에 그쳐온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구'군과 협의해 공동주택 민원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직접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이해 주민 등이 구'군에 감사를 신청하면 신청 순서에 따라 대구시에서 감사를 대행하고, 감사 결과를 구'군 등 감독 기관에 통보하는 형식이다.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시정, 주의, 개선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하되, 공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 행위는 수사의뢰'고발 등 사법상 조치를 이행한다. 동시에 아파트 관리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해 표창할 예정이다.

아파트 관리 감사 신청 요건은 ▷공동주택 입주민 20% 이상의 동의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 ▷입주민 또는 이해 주민이 공동주택 관리 분야 종사자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들어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대구시는 이번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위해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건축사 등 자격증 소지자, 공동주택 관리'감독'감사 유경험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20명으로 공동주택 감사지원단을 구성해 강병규 대구시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동주택 운영분야 특별감사팀을 운영한다. 이에 대한 안내문은 8월 1일 자로 구'군 및 시 감사관실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문제점을 심층 진단하고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