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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성공단, 남북 관계의 새 지평 여는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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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이 어제 7차 실무 회담에서 극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했다. 북이 '최고 존엄 모독'이라며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지 133일 만이다. 합의가 곧 이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동안 꼬일 대로 꼬인 남북 관계의 실마리를 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북은 서로 조금씩 양보했다. 그만큼 서로에게 개성공단 재가동은 절실한 과제였다. 우리 정부는 가동 중단의 책임이 분명 북한에 있다는 주장에서 한발 양보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선에서 타협했다. 대신 북한은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더 이상 내세우지 않았다.

그동안 핵심 쟁점이 됐던 재발 방지 요구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 영향 받음 없이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 북측 근로자의 정상 출근, 기업 재산의 보호 등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구절을 합의문에 명기했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던 사항들을 조목조목 합의문에 나열함으로써 앞으로 공단 가동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담은 것이다.

이번 합의를 남북이 새 지평을 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공단 폐쇄라는 배수진을 치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잘못 이어져 왔던 남북 소통 방식을 깨고 새로운 원칙을 세울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 남북 관계는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인도주의적 현안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급하다. 중단된 금강산 관광 논의도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 양측의 신뢰 관계가 확립되면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 평화공원 조성 문제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남북은 이번 협상 정신을 잘 살려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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