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인사 속도내지 못하는 이유는

20여곳 비정상적 운영, 관치논란에 인사 중단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공기업 인사가 지체되고 있다.

공기업 수장이 사퇴하거나 임기를 넘긴 경우도 수두룩하지만, 청와대는 인사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를 넘겨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 공기업은 원전비리로 인해 김균섭 사장이 면직처리된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코레일과 한국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20여 곳에 달한다.

이들 공기업에서는 기관장 인선절차가 지연되면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업무효율이 나지 않는 등 인사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특히 이달 초순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 출범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던 공기업 인사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자 기관장 인사가 다시 기약 없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임 김 실장이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짜놓은 인사안을 살펴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조만간 (인선)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기업 기관장 인사는 지난 6월 '관치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후보 수를 두 배로 늘리고 검증을 강화하면서 인선작업이 사실상 잠정 중단돼 있다.

박 대통령이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주문하면서 지난 대선 때 활약했던 '대선공신'등 정치권 인사들이 배제되고 관료출신들이 득세하면서 '신관치'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었다. KB금융지주회장에 임영록 전 재경부 2차관이, 농협지주회장에 임종룡 전 국무총리실장이 자리를 잡았고 국토부 산하의 LH공사 사장에 이재영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임명되는 등 관료들의 독무대였다.

관료 출신의 공기업 장악에 대해 '신관치'라는 비판이 일자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좋은 관치도 있다"며 관치 금융을 두둔했다가 곤욕을 치르는 등 신관치 논란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일단 청와대는 기관장의 임기가 끝나거나 공석인 한국거래소와 신용보증기금 코레일 등의 사장 추천 인선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인선과정에서 여전히 관료 출신들이 득세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 등 여권에서는 "지나치게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면 관료출신들의 기용이 늘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인사들을 공기업에 포진시켜 공기업을 통한 국정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