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가 주택용 누진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개편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누진제 구간을 6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는데,
가장 비싼 구간과 싼 구간의 요금 차이가 현재의 11배에서 3~4배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전기 저소비층인 서민의 경우 누진제 축소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우선 가장 많은 전기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200㎾h~600㎾h 구간은 단일 요율을 적용해 누진제 적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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