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8개 구'군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지도 점검에 들어간다.
이번 점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민원 제보, 언론 보도 사례 등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특별 상시 현장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불법이 뿌리뽑힐 때까지 연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보육료 수납 적정 여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보조금 집행 실태 등으로 컨설팅 위주의 지도 점검에 중점을 두되, 상습'고의적 위반사항은 법에 따라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대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적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홍보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학부모 불편 사항이나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정책 신뢰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한 4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차량 안전관리 실태 ▷운영시간 준수 여부 등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례 74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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