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전월세 대란 막게 소형아파트 많이 지어야

서울을 비롯한 지방 일부의 심각한 전월세 대책은 정부의 정책 잘못이라고 생각된다. 주택정책과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로 원칙을 정해놓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장관만 바뀌면 정책이 바뀌니 죽어나는 사람은 서민 뿐이다. 부자들은 어떤 정책이 나와도 아무런 충격을 받지 않는데…. 먼저 도시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 출연기관은 소형아파트만 지어야 한다. 10평, 20평 이 두가지 평형의 아파트만 지어 수년간 공급했으면 이런 전월세난은 닥치지 않았을 것이다. 가뜩이나 좁은 국토에 30평이상의 아파트나 40평, 50평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하니 서민들은 정부가 짓는 아파트에도 못들어가고 고통을 받고 있다.

나라에서 전세아파트를 많이 지어놔야 민간인들이 장난을 치지 못하는데…. 이 나라는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를 구입해 금리가 싸니까 전부 월세로 돌리고 있어 서민들은 부자들한테 모든 돈을 다 빼앗기는 구조로 갈 게 뻔하다. 돈 있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끼리 결혼하고, 직장인은 직장인끼리 결혼하고,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권력자는 권력자끼리 결혼한다면…. 지금 이사회는 너무 이기적으로 흐르고 있다. 백년을 바라보고 똑바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유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