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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들어가는 한국 제조업 살릴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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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제조업이 시들고 있다. 수익성, 투자, 노동비용 모두 미국과 일본에 밀리고 있거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미'일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의 진단이다. 제조업이 튼튼하면 경제 위기를 겪지 않거나 겪어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다. 우리가 외환 위기를 겪고도 신속히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도 버틸 수 있는 것은 이를 잘 증명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한국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7%로 미국(7.8%)보다 1.8%포인트(p) 낮았다.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째 미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의 격차도 2011년 2분기에 6%p 이상 벌어졌으나 지난 1분기에는 2.0%p까지 좁혀졌다.

더 암울한 것은 투자 증가율이다. 한국은 2011년 5.4%로 낮아진 반면 미국(14.1%), 일본(13.3%)은 크게 높아졌다. 설비 투자 증가율은 작년 2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인 후 올 1분기에 반짝 증가했지만 2분기에 들어 다시 0.2% 감소했다. 이는 우리 경제의 규모 축소는 물론 고용 흡수력도 저하시켜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제조업의 활력 저하는 심각한 문제다. 장기 저성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반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기업은 천문학적 규모의 내부 유보금을 쌓아놓은 채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 한국 기업 특유의 저돌성이 실종된 양상이다. 그러는 사이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은 되살아나고 있고 중국의 추격은 우리 턱밑까지 도달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기업은 과감한 투자에, 정부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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