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소년 수련 시설에 대한 지원 늘려야

대구 기초 지자체의 청소년 수련 시설이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운영 기본 목적에서 벗어나 수익 사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도 마련하지 못해서다. 대구시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모두 13곳. 대부분이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보다는 수익 사업을 우선한다. 수익 사업이 90%에 이르는 곳도 있다. 그나마 지자체가 직영하는 중구와 지자체가 만든 재단이 운영하는 북구, 달성군은 형편이 조금 낫지만, 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태가 이런 것은 정부와 지자체가 나 몰라라 해서다. 그동안 정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지자체에 시설을 짓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운영비 지원 부분은 애매하다. 지자체가 가능한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지자체는 위탁 운영을 하고, 최소한의 지원에 그친다. 정부는 연간 2천만 원 정도의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짓기만 해놓고 지원은 제대로 하지 않으니 수련원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지자체는 돈타령이지만 실제로 청소년을 위한 시설 운영은 관심 밖이다. 지난해 말, 대구의 청소년 인구는 53만 3천여 명으로 전체 대구 인구의 21.3%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 예산은 7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0.13%다. 선출직인 단체장이 표가 없는 청소년을 홀대한다는 비아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지자체는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수익 프로그램보다는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정부도 법으로 시설을 짓게 하고 운영비는 지자체에 떠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정부가 지원을 늘려야 지자체도 관심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