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람직한 수능 강화 대입제도 개편

교육부가 2015, 2016학년도 대입제도를 확정했다.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해 수능 비중을 낮추고, 수시 우선 선발을 폐지했다. 또 대학별 논술'적성'구술형 면접고사를 줄인다. 올해 처음 치르는 수준별 수능은 2015학년도 영어 과목을 시작으로 2017학년도에는 국어, 수학 과목도 폐지하며, 입학사정관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에 발표한 대입제도는 수능 시험의 중요성을 높여 복잡한 대입제도를 간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수시모집에서 수능 기준을 완화하고 수시 우선 선발을 폐지하면 대학은 수시를 통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2015학년도에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모집 비율이 현재의 40% 선에서 50~60%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별 고사에 대한 제재도 바람직하다. 그동안 대학별 고사는 수능 과목에 대한 과외 못지않게 사교육의 주범이었다. 강제는 아니지만, 공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입시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줄이기와 맞물려 있다. 입시가 복잡할수록 사교육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정시의 비중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입시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은 계속 돼야 한다.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과 함께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입학사정관제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꾼 것에 대해 주목한다.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 정부 교육 제도의 상징이었지만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더 컸다. 이름을 바꾼 것이 말썽 많고 복잡한 입학사정관제를 대폭 개선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