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 수사권 없애고 총리 소속으로

민주당 '7대 개혁 과제' 발표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만든 국정원 7대 개혁 과제를 24일 발표했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가 국회에서 밝힌 개혁안은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전환 ▷검찰,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 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 정보 수집 기능 전면 이관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분석 기능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 정부기관 파견'출입 금지 ▷내부 제보자 보호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 정보원'으로 변경하고 국정원 수사권을 모두 폐지한 뒤 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국정원이 총리 소속이 되면 대통령 독대 보고 근거가 삭제되는 것과 같다.

민주당은 또 국회 정보위원회에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정보기관에 대한 직무감찰, 회계감사 등 상시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적극 반대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석기 의원을 등원케 한 장본인인 민주당이 대공수사권 전면이관 등의 주장을 내놓다니 매우 어이없다. 국민은 민주당의 개혁안을 원치 않고 있으며 이는 국정원 무력화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