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흔들다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안을 둘러싼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와의 갈등설을 인정하고 사퇴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은 해명에 나섰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청와대의 이번 기초연금안 파동에 대한 해명은 옹색하다. 최 수석은 "기초연금의 쟁점에 대해 일부에서 오해하거나 잘못하고 있다며 논란이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장기 납부할수록 손해를 본다거나 청'장년층이 현 노인 세대보다 불리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이번 파문의 본질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의 문제다.

국민연금은 원래 장기 가입할수록 이익을 보게 돼 있다. 스스로 돈을 맡겼다가 나중에 납부 금액에 따라 되돌려받는 구조다. 성실하게 장기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볼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를 세금으로 이뤄지는 기초연금과 연계한 것은 잘못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면 연금이 많아지니 기초연금은 적게 받으라는 청와대 안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같은 이유로 청'장년층이 불리하지 않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는다. 청'장년층은 현 노인 세대에 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가입 기간이 길어지면 최고 연금액(20만 원)에서 삭감된다. 국민연금 20년 가입자는 월 4만여 원을, 30년 가입자는 월 10만 원을 손해 본다.

지역 가입자들이 벌써 동요하고 있다. 올 1월 기초연금안이 노출된 후 1~7월 임의 가입 탈퇴자는 4만 4천여 명에 달해 가입자(2만 4천여 명)의 두 배에 육박했다. 국민연금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예산 사정에 맞춰 빈곤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수정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