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동복지시설도 중앙 사업으로 재편을

정부가 2015년부터 장애인'노인양로'정신요양시설 사업 등을 중앙 사업으로 다시 이관하기로 하면서 아동복지시설 사업만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5일 복지시설 사업에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아동복지시설을 재이관 대상에서 뺀 후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뚜렷한 이유 없이 아동시설만 제외돼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표가 안 되는' 비(非)유권자 대상 사업이라서 밀렸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복지시설 사업이 중앙정부로 이관되면 국비의 70~80%를 지원받지만,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남게 되면 국비의 20~30%만 지원받는 데 그친다. 아동복지시설 사업은 지자체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기 일쑤여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더욱 어려워진다. 다른 복지시설에 비해 선거철에도 썰렁, 정치권에서 소외된 처지여서 '표 놀음' 논리에 홀대받는다는 인상을 떨칠 수 없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들이 지자체 재정에 따라 생활수준 차이가 벌어지는 등 지역별 격차가 심한 현실도 들여다보아야 한다. 한국아동복지협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보육원의 1인당 하루 간식비는 1천500원이 지원되지만, 지방은 절반 수준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또 만 18세가 돼 독립하는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서울이 500만 원인 데 비해 지방은 절반 수준이거나 그보다 못하다.

시설 아동도 다른 복지시설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배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대책은 무책임하다. 예산이 넉넉지 않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성장기 아동들에 대한 충분한 영양 공급과 지원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선거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면 더더구나 받아들일 수 없다. 아동복지시설도 중앙 사업으로 재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