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들 '을' 상대로 꼼수부펴 139억원 부당이익 취해

신용카드회사들이 가맹점들의 정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VAN업체 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벌여 13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밴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9개 신용카드사들이 VAN업체에게 용역비용을 지급하면서 챙긴 카드수수료는 모두 136억7천6백 만원이었다.

VAN 서비스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매출거래 승인 및 정산처리, 매입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들은 VAN업체와 '거래승인 중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VAN업체에게 지급해야할 용역대금의 결제조건으로 '신용카드'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해왔다.

이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VAN업체에게 용역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고, VAN업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사에 다시 지급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9개 신용카드사가 5년간 챙긴 부당이득금액은 136억7천6백 만 원이고, 부당이득금 만큼 VAN사들은 용역대금에서 금전적 손해를 입어온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신용카드사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관계 당국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