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개혁특위, 국정원 존재 이유 확실히 하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 4인 회담이 끝났다. 회담 결과 여당은 특검을 막고, 야당은 특위를 건진 셈이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입법권까지 갖게 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정원개혁특위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란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대공 수사권 폐지는 국정원 폐지나 마찬가지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유지는 필수이다. 오히려 국정원을 국정원답게 강화시키도록 가닥을 잡아야 한다. 대신 국정원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한 방지책을 찾아야 한다. 그게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다.

또 사이버 정보 활동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웹이나 왑 활동에 대해서도 국정원개혁특위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어야 한다. 무조건 사이버 활동을 폐지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장성택을 끌어내리고 1인 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은 이복 누나 김설송을 통해 규모나 실력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해커 부대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은 정치개혁특위도 속도를 내야 한다. 6개월 뒤로 다가온 내년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의원 정당 공천 폐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혁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미 선거판이 벌어진 마당에 너무 늦게 가동된 정치개혁특위가 제대로 여론을 수렴해 갈지 의문이다.

이번 4인 회동에서는 여야가 손잡고 협상력을 발휘하는 정치력을 보여주었다. 올해로 11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긴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 준예산의 우려를 씻어냈다. 모처럼 정치력을 발휘한 여야가 양 특위를 가동하면서 당리당략만 고집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