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4대강'싹둑' 창조경제 예산도 '칼질'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 진통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 심사를 속속 마침에 따라 국회 예결위가 이번 주부터 예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하지만 여야의 대립이 극대화되면서 국회 예결위 예산안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이 창조경제,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을 포함한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과 국군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 관련 예산에 무더기 칼질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일정대로라면 여야는 이번 주 감액심사를 마치고 증액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하지만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여야는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및 세계화 등 신정부 공약예산과 4대강 후속 예산 등 34개 사업을 놓고 충돌하고 있다. 여야 간 시각차가 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새 기초연금과 무상교육 예산안 등은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새마을'이나 '창조'란 단어가 들어간 '대통령 예산'은 무조건 깎자고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미래성장동력사업도 '박근혜표' 예산이라며 무조건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합리적으로 살펴보고 나서 보완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이 창조경제를 비롯해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예산 솎아내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3일 지났다. 국정 '태클'을 걸 때가 아니라 예산 심의를 빨리 마쳐 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은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아니다. 민생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행복주택, 자전거도로 신규사업, 재난정책기반 구축사업 등 107개 사업에서 총 5천707억원의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 반대로 삭감이 보류된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사업 등 34개 사업과 각 부처에 분산 편성된 '문제성 예산'인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홍보비 등의 삭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