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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구 공기업 혁신, '낙하산 인사' 근절책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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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대구시장이 1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내년 시정 목표 중 하나로 대구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내걸었다.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시설공단 등 7개 공사'공단이 대상으로 경영 성과가 낮은 CEO를 해임하기로 했다. 또 수익성 사업 발굴, 조직 진단을 통한 인력 감축, 경상비 20% 절감, 200% 이하로 부채 유지 및 관리 등 구체적 기준과 목표를 제시했다.

대구 공기업 혁신은 정부의 공기업 혁신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지난달 하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 경제협의회에서 이미 논의됐다. 대구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이 안은 방만한 경영과 과도한 부채라는 문제점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다. 수익 기반이 취약한데다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벌이면서 임직원 복지 혜택이 과도한 데 따른 것으로 오랜 기간 병폐가 쌓여왔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대구 공기업에 대한 혁신은 더는 늦출 수 없으며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 혁신은 공기업 자체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구시의 관리 책임도 함께 짚어야 할 사안이다. 대구시는 공모제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시 고위 공직자 출신을 공기업 대표로 임명하는 관행을 떨치지 못했다. 공기업 대표 자리를 퇴직 전후의 공무원 출신 인사에게 맡겨 전문성을 약화시킴으로써 공기업 부실을 가져온 책임이 없지 않다.

대구 공기업의 부실은 대구시의 살림살이에 큰 주름살을 지워 시민에게 부담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대구시는 주문만 할 입장이 아니다. 이번에 내놓은 공기업 혁신 방안은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 등을 포함하지 않아 불완전하다. 대구시는 공기업 혁신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자기반성을 담은 대책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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