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이도 출산장려 지원금" vs "일회성 생색내기보다…"

구미시의원 갈등

구미시의회 의원들이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본지 13일 자 10면 보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은 김정미(민주당) 구미시의원이 최근 열린 제18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을 했지만 보류되는 내홍을 한 차례 겪었다.

김정미 시의원은 "구미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관망할 것이 아니라, 둘째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축하금 30만원을 지원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조례 개정안은 이달 5일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김정미 시의원은 16일부터 18일 구미시청 앞에서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보류시킨 구미시의회와 구미시를 상대로 1인 시위를 벌였다.

반면 김수민(녹색당) 시의원은 24일 본회의장에서 '보육정책의 우선순위를 가려보자'란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해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김수민 시의원은 "일회성 출산축하금과 출산장려금 지급이 마치 보육정책의 핵심인양 왜곡되고 있다"면서 "선심성 출산장려금 등을 지급하기 이전에 영'유아와 그 가정에 전반적'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영철(새누리당) 시의원도 "보육'교육'의료 등 출산 후의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나고 행복한 생활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와 환경을 국가에서 조성해주면 출산장려정책은 굳이 시행할 필요가 없다"며 "출산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를 운운하며 생색내기만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미 시의원은 "시의원 23명 가운데 14명의 동료 의원들의 동의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언했는데도, 일부 동료의원들이 조례 개정안을 집요하게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는 현재 셋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 넷째 아이를 낳으면 200만원,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다.

구미'전병용기자 yong12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