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 이슈] 지방선거 개편 3대 쟁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기초의회 폐지, 교육감선거 러닝메이트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선거 개편 3대 쟁점이다. 줬던 것을 뺏기 어렵고 있던 것을 없애기 어렵듯 이해관계가 물려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치권은 최대한 개혁을 해야 표심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역 정치권은 밥그릇 뺏길까 전전긍긍이다. 3대 쟁점에 대한 찬반논리를 종합해봤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 시'군'구의원 등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을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기초선거는 공천을 하지 않고 광역선거는 공천한다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

공천폐지 찬성론자는 지역 정치가 중앙 정치에 예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든다. 중앙당과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쥐게 되면 돈 공천, 충성도 경쟁, 지역보다는 중앙에 눈치 보기, 지역 여론 수렴보다는 중앙당 입맛에 맞는 의정 활동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또 영호남으로 갈라진 지역주의가 정당 위주의 선거와 결합해 인물 검증보다는 '묻지마 선거'로 치러진다는 주장도 내놓는다.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 경쟁이 사라져 지역발전이 더디다는 논리다. 생활밀착형 의정 행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공천폐지 반대론자는 지역 토호들이 지역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돈이 많고, 조직과 세력이 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이 권력을 세습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든다. 또 정당 공천을 강제로 막으면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나 신인의 의회 진출이 어렵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오히려 정당공천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제는 주민소환제 등 다른 제도적 장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절충론도 있다. 정당 공천을 하지 않되 후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정당표방제를 가능케 해 유권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기초의회에 여성 몫을 주어 1인 2표로 여성의원을 만들자는 대안이다. 기초의원'단체장은 각 정당이 복수로 공천해 내부 경쟁을 유도하자는 안도 있다.

◆기초의회 폐지

기초의회를 없애자는 주장은 새누리당이 들고 나왔다. 특별시와 광역시 기초의회를 없애 광역의회로 통합하고 광역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재정적 재량권이 적은 기초자치단체에 굳이 기초의회를 둘 필요성이 있느냐는 논리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구청장보다는 시장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구의회 존재 이유가 주민의 실질 삶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방의회 광역화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기초의회를 없애면 바닥 민심이 광역의회까지 전해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반대론이 있다.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창구가 되고 있는데 폐지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특별'광역시의 구의회가 폐지되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도 전파돼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

현행 교육감 선거가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 직선제로 치러지다 보니 기호순이 곧 로또가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 러닝메이트제 도입 주장이 나왔다. 교육감의 정치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동반 출마하거나 함께 후보로 등록해 표심을 얻자는 것이다.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는 쪽에서는 일단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협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든다. 지방행정이 교육과 서로 맞물려 특색에 맞는 지방교육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영남권에서는 새누리당 성향 교육감 후보가 난립해 야권 성향 후보에게 표가 가는 것을, 호남권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제 정착 단계에 들어선 교육감 직선제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도 있다. 교육자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다. 교육에서만큼은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고 정략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또 학부모와 교직원, 교육계 종사자가 선출하는 제한적 직선제 이야기도 나온다. 시'도지사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해 시'도의회가 선택하는 임명제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