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대가 공교육 버리고 특목고만 챙기다니

전국의 고교 진학 담당 교사들이 서울대의 입시 정책을 시대 역행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전진협)가 일반고 대신 특목고 위주로 흐르는 서울대 입시 전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서울대가 일선 고교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인식하고 대변하는 전진협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이런 비판을 받게 된 상황은 부끄러운 일이다. 서울대는 이들이 짚고 있는 서울대 입시의 문제점을 겸허히 새겨볼 필요가 있다.

서울대는 일반고를 버리고 특목고를 향한 입시 정책을 노골적으로 진행시켜 왔다. 지난해 11월 2015학년도 신입생 입학 전형 주요 사항을 발표하면서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지역균형선발(지균) 전형 인원을 과도하게 줄이는 바람에 일반고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박탈한다는 우려를 낳았다.

실제로 서울대는 2013학년도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비중을 높이면서 지균 전형은 전년 대비 5.9% 증원한 반면 일반 전형은 48.6%나 늘렸다. 수시 일반 전형은 지균 전형과 달리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을 가려 뽑기 위한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5학년도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비중을 다시 낮추면서 일반 전형은 9.2%만 감원한 반면 지균 전형은 11.4%나 줄였다. 그 결과 2012년 전체 모집 인원 대비 22.9%이던 지균 전형은 21.9%로 줄어든 반면 수시 일반 전형은 37.9%에서 59.1%까지 급증했다.

나아가 서울대는 2017학년도 입시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 Ⅱ+Ⅱ 조합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일반고 학생의 경우 교육과정상 이 조합을 사실상 배울 수 없다. 특목고생을 뽑기 위한 가산점이 될 것이라는 비난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서울대가 특목고생을 위한 입시 제도를 고집하는 것은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교육은 서울대 입시 결과에 맞춰져 있다. 특목고로의 쏠림 현상은 과거 고교 입시를 치르던 시절 못지않다. 서울대는 공교육기관이다. 서울대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을 부추기고 공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막는다는 소리를 일선 교사들로부터 들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