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부채 없는 지자체' 3년째

지난해 지방채 147억 일시 상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의성군이 3년째 부채 '0원'을 기록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부채는 2012년 통합회계 기준, 직영기업을 포함한 지자체 부채 47조7천395억원과 공사 공단 등 지방공기업 부채 52조4천345억원을 더해 100조원을 넘어섰다.

2012년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세종 본청(38%), 인천 본청(35%), 대구 본청(33%), 부산 본청(31%), 강원 속초시(23%), 경기 용인시(22%), 전북 익산시(22%), 광주 본청(21%), 강원도 본청(20%) 등이 가장 높은 편에 속했다. 비율이 25%를 초과하면 재정위기 주의, 40%를 초과하면 심각 상태로 분류한다.

의성군의 경우 2009년 주요 산업 지원 등을 위해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147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그러나 지방채 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을 느낀 의성군은 지방채 발행 3년 만인 2012년 8월 지방채 채무 147억원을 일시에 상환, 부채 없는 자치단체로 등록했다.

특히 10.49%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의식, 지방교부세 확보에 사활을 걸고 교부세 산정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통계 관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1천906억원 ▷2012년 2천278억원 ▷2013년 2천325억원 ▷2014년 2천331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전국 군 단위 지역 중 4년 연속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각종 사업의 군비 부담 감소를 위한 노력과 고통 분담을 위한 전체 공직자의 양보도 한몫했다. 경상경비 10% 절감 및 군 산하 공무원의 연가보상금 최대 지급 일수를 20일에서 17일로 줄이는 등 구성원의 협력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김복규 의성군수는 "부채 제로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교부세 확보를 비롯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신장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