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자마당] 음주운전 재측정 안돼…병원서 혈액 검사 가능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음주단속을 하다 보면 벌금은 얼마든지 내겠으니 운전면허만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된다. 다시 측정하자는 운전자도 있다. 재측정은 할 수 없고 측정 수치에 이의가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서 운전자의 동의하에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 측정 수치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취소처분은 법에 의거 진행된다.

운전자들이 궁금해하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를 몇 가지 들어보면, 우선 혈중 알코올 농도 0.050% 이상이고 인명피해 교통사고 시 면허취소이다. 이는 단순 음주단속으로 수치가 0.050~ 0.099%까지 측정되어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도 취소 사유다. 또한 음주운전 또는 측정불응 2회 이상 위반자가 다시 음주운전 0.050% 이상 수치 시(삼진아웃제도) 면허가 취소된다.

정진환(경주경찰서 내동파출소 경사)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