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조이는 공공기관 "부채 40조원 감축"

공공기관 가운데 부채가 많은 18개 공공기관이 2017년 기준 부채 증가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39조5천억원 가량 축소하기로 했다. 계획이 실현될 경우 국내 공공기관 전체 부채비율은 210%에서 20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2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8개 부채 감축 중점관리기관은 2017년 말 기준 부채 규모를 지난 9월 발표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497조1천억원)보다 39조5천억원 줄어든 457조6천억원까지 절감키로 했다.

부채 감축은 주로 사업 조정을 통해 이뤄진다. 전체 부채 감축액의 절반인 17조5천억원(전체 감축 규모의 44.3%에 해당)이 기존 사업의 축소'재조정을 통해 마련된다. 특히 LH와 한전(발전 자회사 포함)의 사업조정 규모가 가장 크다. 두 기관의 사업조정 규모를 합치면 총 15조원 가량으로 전체 기관 사업조정 규모의 85.8%를 차지한다.

부채 감축의 18.7%(7조4천억원)는 자산 매각을 통해 이뤄진다. 공공기관은 사옥과 직원 사택 등 판매 가능한 자산을 팔고,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국내 지분과 해외 비핵심사업 지분도 매각한다. 특히 철도공사와 한전, 석유공사는 1조원대 자산매각 계획을 내놨다.

18개 기관은 임원 등 임금을 동결'감액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 경상경비를 10∼20% 절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조3천억원(8.4%)의 부채를 추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한전과 한수원은 임직원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50%를 반납하기로 했고, 철도공사와 LH는 간부급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경상경비도 LH는 20%, 철도공사는 10%씩 줄이기로 했다.

자녀 학자금과 경조휴가 등 방만경영도 개선할 방침이다. 강원랜드, 인천공항 등 33개 기관은 과도한 경조휴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철도공사, 장학재단 등 32개 기관은 초'중'고 자녀 학자금 과다지원을 개선한다. 단체보험과 선택적 복지를 별도 운영하던 가스공사와 인천공항 등 32개 기관은 이를 고치기로 했고 LH와 예탁결제원 등 24개 기관은 공상 퇴직'순직 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하던 관행을 바꾸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확정된 계획대비 이행성적을 엄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 문책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며 "특히 방만경영의 경우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앞당겨 실시하고 방만경영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