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地選 합동단속 경찰-선관위 '첫 손'

사과 돌리던 후보 적발 사상 첫 협업체계 구축

지난 1월 29일 김천시장 예비후보자 A씨가 사과상자를 선거구민에게 돌리려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후보자 A씨는 사과 10상자 중 2상자를 선거 운동원에게 줬고, 이 운동원은 선거구민에게 2상자를 건네려다 덜미를 잡혔다. 선관위는 경찰의 협조를 받아 인근 차량 블랙박스에서 사과를 건네는 영상을 확보, A씨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경찰과 선관위가 합동수사를 통해 불법 선거 현장을 잡아낸 것이다. 6'4 지방선거가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경찰과 선관위가 처음으로 협업체계 구축에 나섰다. 그간 경찰과 선관위가 경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불법 선거사범 적발을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 90일 전인 이달 6일 기준으로 경찰에 적발된 도내 선거사범은 23건, 54명으로 제5회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2010년(15건, 20명)에 비해 53%나 증가했다. 금품'향응 제공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운동 3명, 후보자 비방 등 10명이었다. 이 가운데 수사가 끝난 사건은 10건이고, 13건은 수사 중이다.

경북도선관위도 지난달 말까지 166건을 적발했다. 지난 2010년 선거에 비해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들 중 14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으며 148건은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에 적발된 불법 선거 유형은 축'부의금 등 기부행위가 99건으로 59.6%를 차지했고, 불법 인쇄물'시설물 설치 40건(24%), 허위사실 공표 등 27건(16.2%) 이었다.

축'부의금은 불법 기부행위 중 58건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하다. 지난해 12월 영천의 한 기초의원 예비 출마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관광업체 명의로 이웃 4명에게 5만원씩 20만원의 축'부의금을 냈다가 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선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철저하게 단속하다보니 적발 건수도 늘었다"며 "아울러 후보자들이 적은 금액이나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괜찮다고 여기거나 축'부의금을 건네는 것은 미풍양속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한 탓"이라고 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선관위는 정보 공유와 합동 단속 등 유기적 협력을 통해 불법 선거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일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직 선거와 각종 위탁 선거 등 각종 선거 업무에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북도선관위가 선거사범을 경북경찰청에 우선 고발하고, 경찰은 의뢰받은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는 방식이다. 경북도내 24개 경찰서도 시'군 선관위와 업무 협약을 맺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캠페인도 함께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