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산 상봉 발 빼며 군사적 긴장 높이는 북

북한의 군사적 도발 움직임이 심상찮다. 북한은 어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25발의 단거리 로켓을 동해 상에 기습 발사했다. 북한이 하루 동안 25발의 로켓을 무더기로 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달 21일 300㎜ 방사포 발사를 시작으로 올 들어서만 5번째 벌인 군사적 도발이다. 어제 북한이 쏜 로켓은 70여㎞를 날아가 공해 상에 떨어졌다. 북한은 민간 선박이나 항공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 미사일이나 로켓 발사 전 실시하는 항행금지구역 선포도 하지 않았다.

북한은 한편으로 개성공단 임금을 10% 올려 달라고 남측에 요구했다. 예년의 두 배를 올려 달라는 요구다. 개성공단 법은 1년 임금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가동 중단 사태로 임금을 올려 받지 못했으니 올해 2년 치를 한꺼번에 올려 달라는 계산이다.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예산을 펑펑 쏟아붓는 북한의 행태를 보면 이에 필요한 외화를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려는 의도로 읽힌다.

앞서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추가 협상을 위한 남측의 연이은 대화 제의를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며 거부했다. 인도적 대화 제의는 거부하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생긴 외화벌이 차질을 개성공단에서 만회하고 여기서 나온 외화가 주민들 주머니가 아닌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최근 북의 태도를 보며 군사적 긴장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남북 대화에서 또 다른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오판을 현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한다.

그래서 앞으로의 북에 대한 지원은 대민 접촉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 북이 이산가족의 교차 방문이나, 휴대폰 통화, 남북 교차 TV 시청 허용 등 서로 문호를 개방할 때 그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북이 군사적 도발보다는 문호 개방을 통해 얻을 것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출발점이다. 통일준비위는 북한 주민의 몸과 마음의 문을 여는 데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