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일자리 창출 공무원 매년 실적 평가"

박 대통령 공직사회 경고

"공무원사회가 규제개혁에 저항하거나 미온적 태도를 갖게 되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박 대통령은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회의는 오후 9시까지 7시간이나 이어진 끝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민간 부문 60여 명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160명이 참석했다.

모두 발언에서 "규제개혁이 곧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사람 물건을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규제개혁을 안함으로써 소중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길거리에서 헤매면 자기역량을 발휘할 일자리를 뺏는 큰 죄악"이라고 경고했다.

또 "앞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직접 주재해서 현안을 확실히 챙길 것"이라며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그것을 전부 리스트로 작성해서 하나하나 해결이 됐는가, 진행이 어떤가 전부 챙겨서 그것부터 확실하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해법과 관련해서는 "규제개혁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을 촉진하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