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침몰 10일째 구조자 '0'이 뜻하는 것

세월호 사고 후 정부가 적극적인 구조 활동에 나섰다지만 10일째 생존자 구조실적은 '0'이다. 구조자 수는 처음 174명에 머물러 있다. 사고 직후 세월호에서 빠져나온 수 그대로다. 대신 300명을 넘어섰던 실종자 수는 빠르게 사망자 수로 바뀌고 있다. 그만큼 실낱같던 생존자 구조의 가능성도 사라지고 있다. 이는 사고 초기 구조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하나도 작동하지 않으면서 다분히 예고됐던 상황이다. 사고 10일째 구조자'0'의 정부의 재난'해난 정책은 할 말을 잃게 한다.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는 2010년과 2011년 업무보고에서 재난지휘체계를 일원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은 빈말이었음이 밝혀졌다. 정부가 자부하던 해상관제망(VTS)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 쪼개져 제 구실을 못했다. 사고 발생 후 140분, 그 금쪽같은 시간에 소위 '사고 대책본부'만 3곳이나 설치됐다. 안행부의 재난 통합관리가 헛구호에 그친 것이다.

해난 정책을 총괄해야 할 해양수산부 역시 그 존재의 의미가 없었다. 해수부는 지난해와 올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겠다는 정책 계획을 반복했지만 이 역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다. 어느 부처의 누가 책임을 지고 할 일인지도 불분명해 초기 구조'수색 작업이 지연되고 효율적이지도 못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결과가 구조 '0'이다. 국무총리실 또한 자유롭지 않다. 총리실은 지난해 10월 '국가재난관리는 정부의 일차적 기능'이라며 총체적 국가재난관리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6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결과 피해 규모만 키웠다.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구멍 난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과 관료들이 보여준 무능함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사고가 터질 때마다 시스템을 정비한다고 난리를 쳤다. 그렇지만 그렇게 마련된 시스템이 막상 사고가 터졌을 때 하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그토록 강조해온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관료의 무사안일이나 부정이 자리 잡고 있다면 뿌리를 뽑을 때다. 그래야 앞으로라도 시스템이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