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임용 67%서 50% 이하로…경북도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안'

현재 33곳서 26곳으로 통폐합…경영 부진 '원스트라이크 아웃'

경상북도의 민선 6기 도정 자문기구인 '새출발위원회'(위원장 하춘수)가 경북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현재 33곳에 이르는 출자출연기관을 26곳으로 줄이고, 관피아 논란을 부른 전'현직 공무원 임용을 전체 자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는가 하면, 경영평가가 부진한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라는 혁신방안을 경북도에 통보했다.

새출발위원회는 24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출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이 33곳(종사자 1천726명)으로 기관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며 '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그린카 부품연구원', '천연염색산업연구원'을 '경상북도 테크노파크'로, '바이오산업연구원', '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경상북도 생물산업연구원'으로, '경북행복재단', '경북장학회'를 '경상북도 복지개발원'으로 각각 통합하도록 통보했다.

위원회는 또 김관용 지사의 공약사항인 '농어업진흥재단'과 '(재)농민사관학교', '여성사관학교'와 '여성정책개발원'의 통합 운영안도 제시했고, 장기적으로는 경북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예술 관련기관을 통합하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경상북도 문화재단'이 설립돼 '문화엑스포'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재연구원'을 통합하고 도립예술단 및 문예진흥기금 관리 기능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관피아 논란과 관련, 출자출연기관장에 전문가 임용을 확대해 전'현직 공무원의 임명을 전체 자리의 절반 이하로 줄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가 필요한 기관으로 공기업, 의료원, R&D 연구 등 17곳을 선정하고 나머지 16곳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는 공무원 출신을 임용하는 직위로 정하도록 했다. 위원회의 제안이 현실화되면 경북도내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공무원 출신 기관장은 현재 67%에서 50%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경영평가 부진기관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라고 통보, 내년 경영평가 때부터 'D등급 기관장 해임', '2년 이상 성과 부진기관 기관폐지' 등 고강도 구조조정안 도입을 경북도에 요구했다. 또한 공기업의 부채도 2017년까지 정부목표(200%)의 절반 이하로 감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경북개발공사는 부채비율을 현재 158%에서 2017년 99%로, 경북관광공사는 현재 95%에서 75%로 줄여야 한다.

하춘수 위원장은 "이번에 발표한 경북도 공공기관 개혁은 경북의 완전한 개조를 위한 첫 단추이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며 "고강도 자기 개혁을 통해 민선 6기 김관용 호(號)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민들에 새 희망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