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일·학습 병행제도 청년실업 문제 해법 될까

KBS 1TV 시사기획 창 29일 오후 10시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올 6월 현재 9.5%, 실질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다.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생활하는 이른바 '프리터'족은 93만 명,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니트'족은 72만여 명이다. 상당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민 속에 방황하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이 고민하는 숙제다. 그러나 스위스와 독일은 청년실업률이 각각 2.7%와 7%를 기록해 아주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 두 나라가 세계경제의 모범이자 유럽경제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 가운데 하나가 일'학습 병행제, 즉 듀얼 시스템이다. 청소년 시기부터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자신의 진로에 맞게 기업을 선택함으로써,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선택하고 기업은 선제적인 방식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최근 한국 정부는 스위스의 일'학습 병행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스위스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해 일'학습 병행제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반기부터는 시범기업 1천 곳을 선정해 일'학습 병행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2017년까지 기업체 수를 1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일'학습 병행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2+1 제도'라는 이름으로 20여 년 전 도입했다 사실상 실패한 바 있다. 공업고등학교 2년은 공부하고 나머지 1년은 기업에 취업하는 형태였지만 문제는 중소기업들의 노동력 착취였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추진하는 일'학습 병행제는 과거와 무엇이 다를까? 한국의 청년실업 해소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29일 오후 10시에 방송되는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