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원탁회의 시의회 역할 침해 소지 크다"

김혜정 대구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시민원탁회의 개최와 관련,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갖는 본질적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시민원탁회의 입안 취지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논의에 참가한 시민들이 합의나 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탁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은 법적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게 요구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그 범위도 시장의 법적 권한 내에서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원탁회의는 시정현안이나 정책 방향, 집단민원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 기능을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민과의 소통 이전에 6'4 지방선거에서 30% 이상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한 야당과의 소통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시민원탁회의 운영위원으로 야당 의원이 반드시 포함되고, 야당과의 당정협의를 병행할 때 시민원탁회의가 전시행정이 아니라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실현 창구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시민원탁회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데도 이를 소홀히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 공정성 및 중립적인 운영에 대한 의문 등 시의회가 우려하는 사항을 충분히 수렴'검토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석민 기자 sukmin@msnet.co.kr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