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세 비율 고작 2할, 이대로는 안 된다

국세'지방세 비율을 지금의 8대 2에서 7대 3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 재정난을 완화하고 재정 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세제 개편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17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세수 비율 조정 등을 통한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며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몇십 년째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 재정이 쪼들리는 근본 이유는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은 구조에서 출발한다. 쓸 곳은 많은데 지방세 명목으로 걷는 세금 자체가 적다 보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재정 지출 규모는 국가와 지방이 6대 4 비율이다. 반면 세입은 국세 8, 지방세 2로 고정돼 있다. 정부가 국세로 고정시켜 계속 세금을 거두는 한 지방자치는 그야말로 언감생심이다. 전국 244개 광역'기초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를 보면 지방 재정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지방 재정 자립도는 2008년 54%에 달하던 것이 올해는 44.8%로 더 떨어졌다. 양육비나 기초연금 등 복지 예산에 지방 재정이 대거 들어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를 지방세로 적극 이양하지 않으면 이 같은 지방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방세 비중이 40%에 달하는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지방세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서두르고 기초연금의 국비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또 2010년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면서 정부가 약속한 대로 20% 선에 빨리 맞춰야 한다.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지자체의 재정 독립에서 출발한다.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방자치는 말뿐인, 무늬만 자치다. 참여정부 초기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했지만 지방세 확대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후 조금의 진척도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 이상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가 진지하게 협의해 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