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안전사고 법적 책임 강화"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안전사고, 특히 인재(人災)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맞춰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국가안전시스템 혁신을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과 성장이 선순환되는 대한민국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 대진단 범위 및 안전투자 확대 ▷안전산업 육성 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올 하반기 실시하는 국가안전분야 대진단과 관련해 "기존의 안전진단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며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위험요인에서 출발해 대중이용시설, 교통수단같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와 보이지 않는 제도나 관행 같은 소프트웨어도 진단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 신종 재난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전진단에 첨단기술을 십분 활용해 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며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국민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손쉽게 신고하는 등 국민 스스로 안전파수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에 대한 투자의 대폭적인 확대를 언급하면서 "당장 급한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연내 보수보강에 착수하고 나머지는 안전예산을 최대한 확대해 개선해야 한다"며 "학교에 대한 보수보강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민간 부문의 안전시설 투자 유도, 안전관련 인력고용 및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안전진단 컨설팅업체, 모니터링 요원 확충 등 안전점검과 교육 등 안전 대진단과 안전투자 확대를 안전산업 육성의 계기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재난재해를 사전 감지할 수 있는 고성능 센서,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방재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안전을 창조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