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정부·여당 불신…특검 추진권 달라"

새누리당과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1일 3차 회동을 했지만, 서로 자신들의 기존 입장만 주장하다 30분 만에 헤어졌다. 양측은 다음 회동 날짜도 잡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여당과 유가족 사이의 직접 채널도 물 건너갔으며,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의 시계추는 추석 연휴 이후로까지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치권과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요구 사항은 뭘까. 일단 정부와 여당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당 추천 위원을 인정할 수 없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도 원하지 않으며, 야당과 본인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추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유가족이 원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부여 문제다. 가족대책위 측은 "애초부터 요구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다. 여야가 합의한 상설특검은 이야기한 적이 없다. 상설특검은 결국 대통령이 임명해 성역없는 조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여야 원내대표의 잠정 합의안과 유가족들 요구 사항의 가장 큰 차이는 특검 추천권이다. 유가족들은 야당이나 유가족 측에 특검 추천과 관련해 사실상의 전권을 보장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특검 추천위를 통하지 않고 야당이나 유족 측이 직접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이나 ▷차선책으로 국회 추천 몫 4명 모두를 야당이나 진상조사위가 추천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