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트위터 활동은 괜찮아?"

사진.연합뉴스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트위터 활동은 괜찮아?"

'원세훈 국정원법은 유죄, 공직선거법은 무죄'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선고했다.

또 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동은 대선을 앞둔 11월에 감소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으며, 기소된 지 한 달 만에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 원장은 지난 9일 형기만료로 출소했고,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재수감은 면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