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4명 중 1명 '무늬만 사장님'

국내 자영업자 4명 가운데 1명이 최저임금도 벌지 못하는 '무늬만 사장님'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2014년 108만8천8890원) 미만 소득 자영업자 비율은 전체의 18.9%였다. 자영업자의 평균 근무시간이 주 48.8시간임을 감안하면 실제 비중은 24.4%로 높아진다. 국내 자영업자가 수(580만명, 2014년 통계청 기준)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수는 150만명이 넘는다.

특히 여성과 고령 자영업자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미만 자영업자 가운데 여성 자영업자와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비율은 각각 39%(남성 17.9%)와 50%(40대 12.7%)를 기록해 평균보다 훨씬 높았다.

학력별로는 초졸 이하가 57.5%로 대졸 이상 15.3%보다 세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종업원을 쓰지 않는 자영업자(자영주)의 비율이 29.8%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4.3%보다 7배 가량 높았다. 가족끼리 혹은 홀로 생계를 영위하는 1인 자영업자 10명 중 3명은 최저임금 미만을 벌고 있었다. 무급가족종사자 130만명을 포함하면 710만 비임금근로자의 40%인 280만명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 의원은 "현재 국내 자영업자들은 비정규직보다 부채와 노동시간은 많지만 소득은 비슷한 사실상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계층으로 전락했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광준 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