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인상? 정신 나간 정부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하겠다고 해 정치권 일각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회 세출예산안에 국회의원 세비와 국회사무처 인건비를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같은 3.8%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의원 1인당 세비는 올해보다 524만원 오른 1억4천320만원이 된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한다는 안에 대해 예결위원으로서 분명히 반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벼룩도 낯짝이 있다. 우리 국회가 무슨 낯으로 세비 인상안에 동의한단 말이냐. 이것은 염치의 문제고 양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많은 비난을 받고서 돈을 쓸 수 없다"면서 388만원 남짓한 추석 상여금을 반납한 바 있다.

새누리당 쇄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도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침소리'는 기재부 세비인상안에 반대한다"며 동료 의원들의 참여를 요청했다.

야당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세비 인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의 세비가 업무 대비 적정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1년 세비는 1억3천796만원이다. 지난해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미국 의원은 1억9천488만원을 받고, 독일은 1억4천754만원, 일본은 2억3천698만원을 받는다. 영국은 1억1천619만원, 프랑스는 1억2천695만원을 받아 우리의 경우보다 약간 적다.

하지만 국민 소득에 비하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의원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5.6배인데, 일본을 제외한 외국의 경우는 2~3배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3.59배), 영국(2,89배), 프랑스(2.87배)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150일이 넘도록 국회를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국회의원이 기다렸다는 듯이 세비 인상안에 동의한다면 국민의 정치불신과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