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예산편성 불발 조짐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보육대란(大亂)'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정에서 보육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전액(2조1천429억원)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누리과정 해당 연령의 유치원 교육비 예산 1조7천855억원은 그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 한 명당 월 22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교육감협의회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지방교육 재정 부담에서 비롯됐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각각 70%와 30%씩 공동 부담했지만, 내년부터는 만 3세 어린이집 보육료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기존 2조1천429억원에다 5천200억원을 시'도 교육청이 추가로 들여야 할 판이다.

이에 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은 유치원처럼 교육감이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라며 "누리과정 등 각종 대통령 공약의 교육연계 복지사업은 시'도교육청 대신 정부가 부담해 지방교육 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보육료 중단 소식에 부모들은 벌써부터 근심이 가득하다. 만약 교육청이 예산에 누리과정 비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각 가정에서 월 22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보육료를 예전처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 4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조유미(36) 씨는 "보육비 지원을 받고도 월 5만~10만원 정도를 어린이집에 내고 있다. 지원이 중단되면 30만원가량의 큰돈을 매달 지출해야 하는데 차라리 어린이집 대신 부모님댁에 아이를 맡겨야 하나 고민된다"고 했다.

어린이집 원장들도 운영난을 걱정하고 있다. 특히 민간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과는 달리 시설투자 비용과 보육교사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최근 1인 시위와 집회 등을 열어 영'유아 보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성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민간 어린이집의 상당수가 운영난을 겪고 있어 보육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커지면 원생이 줄어 어린이집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고 했다.

김봄이 기자 b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