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강치 복원 '흐지부지' 예산만 낭비

환경부가 2006년 10월부터 진행중인 '독도 강치(바다물개) 복원 사업'이 매년 모니터링 수준에 그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2006년 10월부터 동해 일대 '강치' 생존 개체 조사 및 복원 계획을 수립해 올해로 9년째 강치 복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양포유류 개체 수 감소와 더불어 강치 등 독도 주변 생물종을 보호하고 보전해 독도지역의 생물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다 올해는 1억5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해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립생물자원관'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이 중간에 끊기는 등 흐지부지됐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해양수산부도 '바닷물개 보존사업'에 참여하면서 강치복원사업의 주무 부처도 불분명해진 상황이다.

또 환경부가 매년 강치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없고 연구실적이 미미하다는 것이 은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국립생물자원관이 2010년 제출한 '멸종위기 해양포유류 복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종의 확인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야생종을 대상으로 한 복원의 개념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복원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거론됐다.

은 의원은 "이미 해외에서도 강치는 멸종됐다고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복원사업에 예산을 투입한 것은 낭비에 가깝다. '독도'라는 정치적 특수성과 명분에 집착해 강치복원사업을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백령도 물범처럼 멸종위기종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