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대라" 정부 성토장 된 교육청 국감

교육감들 재정 대책 촉구

21일 대구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동기(오른쪽) 교육감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msnet.co.kr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구시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충청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만 3~5세 무상 보육 공약인 누리과정 재정 확보 문제와 이에 따라 쪼들리는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쟁점이 됐다. 전날 부산시교육청'울산시교육청'경상남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누리과정은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 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 과정이다. 교육 재정이 악화하면서 각 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나서 논란이 커진 문제다. 교육감들의 주장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가 책임져달라는 것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교육감들도 이들과 한목소리를 냈다.

배재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주문하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1천900억원인데,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하면 가용 예산이 2천억원 남짓에 불과한 형편이어서 교육 예산을 안배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교원 명퇴 수당을 삭감하고 원어민 강사 수당을 없애봐도 이 비용을 감당하기 버겁다"고 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거나 정부가 교부금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정감사를 '보육 치킨 게임'에 비유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보육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느냐, 정부가 책임지느냐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부는 각 교육청이 보육 예산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17개 시'도교육감 모두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며 "공약을 못 지키겠으면 대통령이 사과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할 텐데 교육청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용교 의원(새누리당)은 다소 다른 주장을 폈다. 서 의원은 "교육감들은 정부가 교부금을 내려주면 예산을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정부에 대한 투쟁의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정부 부처도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각 교육청도 예산 절감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