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 일정도 연기

최근 정치권의 가장 큰 현안 가운데 하나인 공무원연금 개혁이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야당은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한 발짝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핵심당직자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들이 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2월에 당내에서는 전당대회가 있고, 당장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국정조사 등도 변수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내년 4월쯤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강기정 국회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접근방식이) 너무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선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하고, 거기서 수급자인 공무원들과 세부적인 부분까지 의논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4월까지 이 작업을 모두 마치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얘기로 들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급법 개혁 문제와 관련 "최상은 아닐지라도 158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 하고 논의의 통로를 막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옳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지금 이 시점을 놓치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수 없음을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면서 "새정치연합도 이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서 언론에 보도까지 했는데, 새정치연합 안을 당당하게 발의해서 새누리당과 같이 심의해야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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