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형·김유성·손봉기 판사 '우수법관'

대구변호사회 회원 평가표 분석 발표

권순형 판사

김유성 판사

손봉기 판사.

대구지방변호사회는 9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 권순형 부장판사와 대구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유성 판사, 대구지법 제20민사부 손봉기 부장판사 등 3명을 올해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구변호사회는 지난달 24일까지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에서 재판장이나 단독판사를 맡은 법관에 대한 변호사회 소속 회원들의 평가표를 분석해 상위 3명을 추렸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우수법관 3명은 사안과 쟁점 파악이 명확하고 변론'조정기일에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했으며, 친절한 태도와 배려를 통한 설득으로 원만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 증거신청에서도 선입견 없이 방어권을 보장하며 증인신문 절차에서도 공평한 지휘권을 행사해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대구변호사회는 우수 법관 말고도 개선요망 법관 3명도 선정했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대구고법원장과 대구지법원장, 대법원 행정처 등에 줘 인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선요망 법관은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언어 사용 ▷주관적 견해 표현 ▷조정'화해 집착 ▷탄력성 없는 기일 지정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왕기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법관 평가제 도입 2년째를 맞아 변호사를 무시하거나 당사자에게 창피를 주는 법관이 줄었다"면서 "앞으로도 신중하게 법관 평가를 하겠다"고 말했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