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헌재 불복'?…"헌재 집권당 편향 시스템" 주장

연말정국이 안갯속이다.

새누리당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 짓고자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정한 통합진보당 비호세력으로서의 새정치민주연합 원죄론을 강조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통진당 해산을 성급하게 결정한 물타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은 종북과 헌법파괴를 일삼는 낡은 진보세력과 절연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우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월 15일까지 이어질 12월 연말임시국회는 처리할 사안이 산적해 있지만 멈춤 상태다. 새누리당으로선 부동산 3법 등 민생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발등의 불이다.

새정치연합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이라는 거대 이슈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운영위원회부터 소집해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고,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구성과 국조계획서 채택에 나서야 할 판이다.

새정치연합은 국회에서 선출한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해 대통령이 모두 9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집권당에 치우친 편향을 구조화한다고 보고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대선 직후 번진 '대선 불복'에다 이번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해 '헌법 불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권이 새정치연합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갈 것에 대비해 일종의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