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해킹 사태 배후 北 지목 이후 美, 새해 대북 강경책 봇물

오바마 신년연설 때 거론 상·하원 입법논의 본격화

북한을 소재로 한 미국 영화 '인터뷰'의 해킹 사태 이후 북한이 미국 대외 정책의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북 제재'가 한동안 뒷전에 밀려나 있었지만 영화 제작사인 소니의 해킹 배후로 북한이 지목된 이후 미 정부를 중심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대북정책 방향을 공식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외교가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상원과 하원 외교위는 내년 1월 6일 114대 회기가 개원하는 대로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먼저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외교위의 경우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했다가 이번 회기에 자동폐기된 대북제재 이행 법안(H.R.1771)을 직접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상원 외교위에서도 113대 회기에서 외교위원장을 맡았다가 내년부터 외교위 간사로 역할을 바꾸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의원이 이달 제출했다가 자동폐기된 대북제재 이행법안(S.3012)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상'하원 위원회가 다룰 대북제재 이행법안에는 모두 과거 BDA(방코델타아시아)식 제재와 같은 대북 금융제재 강화 조치가 포함되고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정부 등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추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개원 후 일주일 정도 위원회 구성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중순쯤부터 대북 제재와 관련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을 다루는 또 다른 상임위인 상원 정보위원회와 하원 정보위원회도 소니 해킹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에 이어 사이버 안보와 관련한 입법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북한에 대한 '비례적 대응' 옵션을 검토 중인 국무부 등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1월 4일 워싱턴DC로 귀경한 이후 검토결과를 공식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연설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이후 새로운 외교 독트린을 제시한 5월 웨스트포인트 연설과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때도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 등 중동문제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오르면서 북한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외교 소식통은 "미 대통령이 북한의 해킹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내년 초부터 미 행정부나 의회 차원에서 북한의 핵실험 이후 가장 강력한 수위의 다양한 제재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재협 기자 ljh2000@msnet.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