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의 자기 쇄신만이 '문건 유출' 파문의 수습책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문건이 풍문과 정보 등을 과장해 짜깁기한 허위'인 이상 정윤회 씨 등 문건에 적시된 당사자들의 국정 개입 의혹도 사실무근인 것으로 말끔히 해소됐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할 일은 문건 파문으로 동력이 떨어진 경제혁신과 공공부문 개혁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등 국정 정상화에 집중하는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하지만 이런 바람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문건이 허위이기 때문에 정 씨 등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은 '문건은 찌라시'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을 그대로 믿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검찰은 국정 개입 의혹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고 하지만 국민은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자해(自害)행위를 할 리 만무하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려면 특단의 쇄신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문건 유출 파문으로 빚어진 지지도 저하의 속도를 다소나마 늦출 수 있다. 이를 위한 대책은 우선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읍참마속(泣斬馬謖)이다. 3인방이 실제로 국정에 개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국정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로 이들은 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들 3인을 유임시킬 것이란 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도 중요한 쇄신 항목이다. 따지고 보면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진 이면에는 바로 박 대통령의 비밀주의 인사 스타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조만간 단행할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서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올해로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았다. 머지않아 레임덕이 올 것이다. 그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집권하면서 구상했던 과업들을 차질없이 실천하려면 박 대통령 스스로 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