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관리권 인수에 1,900억 필요, 당위성 알지만 해법이…

1일 대구 범안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삼덕요금소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성일권 기자 sungig@msnet.co.kr

대구시가 범안로 무료화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범안로 무료화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사항인 데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선 무료화를 해야 하는 당위성'타당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론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범안로를 무료화하기 위해선 범안로 운영사업자와의 협상의 통해 무료화 협약을 맺거나 시가 관리권을 인수받아야 하는데 동의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데다 관리권 인수를 위해선 당장 1천800억~1천900억원의 거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는 통행료 수입에서 운영비 등의 비용을 뺀 부족분을 해마다 운영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2026년까지 연간 158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한다.

앞산터널로의 통행량이 계속 50%를 밑돌면서 범안로와 연계한 방안도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앞산터널로 개통 전 범안로 무료화를 통해 통행량을 늘리면 앞산터널로에 대한 시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어 범안로 무료화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현재로선 거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2013년 하루 평균 2만3천732대(2천528만여원)로 협약 대비 34.12%(34%)이던 차량 통행량(통행료 수입)이 지난해 12월 3만4천775대(3천635만여원)로 협약 대비 47.61%(45.40%)로 올랐다가 올 들어 지난달 협약 대비 통행료 수입이 다시 42%대로 줄어들었다.

시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앞산터널로의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측 통행료 수입의 50% 이상 80% 미만일 때 초기 5년간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기로 앞산터널로 운영 민간업체와 계약했다. 이에 50%대에 진입하면 범안로 무료화 등의 방법을 통해 통행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재정지원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지만 50%가 되지 않은 상황에선 굳이 통행량을 늘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통행료 수입의 50% 미만이거나 80% 이상일 땐 수요 예측 실패 책임 및 충분한 통행료 수입을 이유로 시 재정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2013년 예측 통행량은 하루 6만9천552대, 실제 통행량은 하루 2만3천732대로 협약 대비 34.12%였고, 지난해엔 예측 통행량이 하루 7만3천49대, 실제 통행량은 3만1천276대로 협약 대비 42.81%였다.

시는 현재 추세로는 한동안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측 수입의 50%를 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어 범안로를 무료화해 통행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테크노폴리스 진입도로 개통 후에도 앞산터널로 통행량이 크게 늘지 않은 데다 1월 통행량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오히려 더 줄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3년 6월 개통 후 5년간 차등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예측 통행량이 이 기간에 해마다 3, 4천 대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통행량이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50%를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현재 협약에 따른 재정 지원 5년 중 이미 1년 반 정도가 지난데다 올해도 50%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재정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범안로 통행량은 앞산터널로 개통 직전인 2013년 5월엔 2만2천930대였다가 지난해 12월엔 3만1천989대로 9천 대 정도 증가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