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 낭비 민자사업 안한다…권영진 "市 재정으로 추진"

실패작 범안로 연 158억 땜질…운영 및 관리권 인수방안 검토

대구시가 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선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2일 "수요 예측 잘못에다 민자사업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 등으로 하는 민자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시 재정 사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간사업자가 민자로 하면 제격인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경우에 한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을 바꾼 이유는 4차순환도로 범물지구~안심국도(범안로), 4차순환도로 상인~범물(앞산터널로), 대구시민회관, 대구미술관, 국우터널 등 손대는 민자사업마다 번번이 정책 실패 논란에 휩싸이는 데다 시민의 혈세 낭비 지적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 단추인 수요 예측부터 크게 빗나가다 보니 이후로 어떻게 해도 만회하기 어려워 결국 시의 재정으로 해결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게 주요 이유다.

실제 대구의 대표적인 실패 민자사업으로 꼽히는 범안로의 경우 지난해 기준 협약 교통량이 하루 8만6천165대이지만 실제론 3만392대에 불과, 추정 교통량의 35.27%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는 2026년까지 해마다 평균 158억원을 시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앞산터널로도 2013년 6월 개통 당시 6만9천552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통행량은 2만3천732대(34.12%)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협약 교통량도 7만3천49대지만 실제론 3만1천276대(42.81%)만 이용했고, 당분간 목표치의 50%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대구시민회관 역시 실패한 민간사업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KAMCO)와 공유재산 위탁 개발(BLT) 방식으로 리노베이션했지만 계획과 달리 임대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사업비 보전을 위해 시가 캠코에 20년간 지급하기로 한 일정액 외에 임대 수입으로 지급하려 했던 비용마저도 시 재정에서 내줘야 할 판이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2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때 특별위원회를 구성, 민간투자사업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는 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민자사업은 순수 민자로 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국한시킬 것"이라며 "이미 민자사업으로 건설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범안로에 대해서도 시가 운영 및 관리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호준 기자 ho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