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복지비 비중 61%넘어 '전국 2위'

무상복지·기초연금 관련 늘어…건설 사업 기간 연기 등 빠듯

정부의 쏟아지는 복지정책에 지방자치단체는 허리가 휠 지경이다.

2013년 결산 예산을 기준으로 대구 8개 구'군의 평균 사회복지비 비중은 55.37%로 전체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었다. 7대 도시 중 가장 높다. 특히 달서구는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비중이 61.19%로 부산 북구(63.4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올해는 그 비중이 더 늘었다. 올해 달서구의 전체 예산(5천412억원) 중 사회복지 예산(3천436억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3.5%에 이른다. 지난해 3천53억원(63.1%)보다 383억원 늘었는데 전년 대비 복지비 예산만 12.5% 증가한 것이다.

상당 부분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무상복지 관련 예산이다. 달서구의 올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보육료'양육수당) 예산은 각각 891억원, 689억원으로 사회복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25.9%, 20.0%이다. 특히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7월부터 최대 9만6천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 예산 비중도 2배 가까이 늘었다. 기초연금 예산 중 구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지난해 54억원에서 올해 107억원으로 53억원이나 늘었다.

한정된 재정으로 살림을 살아야 하는 구청 입장에서는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 분야에서 예산편성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분야는 단 한 곳도 없다.

달서구청 예산팀 관계자는 "복지는 늘렸다가 줄이기 가장 곤란한 분야다. '줬다 뺏는다'는 생각 때문에 수혜자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라며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건설 사업의 기간을 연기하는 등 빠듯하게 구청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