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다음은… 공무원 연금 개혁

새누리, 4월 법안처리 목표 밝혀…野·공무원노조에 "개혁안 내라"

김영란법을 처리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 4월 처리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당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에 이어 5일 국회에서 두 번째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재정 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데도 일부 구성원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현재 개혁안은 재정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며 강도 높은 개혁안을 주문했고, 이희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민연금의 최고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면 30년 가입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의 현행 소득 대체율과 같아진다"며 국민연금 상향을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에 개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3월 한 달 동안 국회가 가장 힘을 쏟아야 할 임무이자 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여야가 함께 추진한다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 커다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향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면서도 (문 대표는) 개혁을 서둘러선 안 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단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4월 말, 5월 초에 반드시 통과시킨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시한을 밝히며 의지를 보였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