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4월 국회 처리"…감소폭 '하후상박' 원칙 고수

타협기구 시한 3주 밖에 안남아…야당·공무원 노조 개혁안 압박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지난주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최우선 해결 과제로 채택돼, 과연 여야 합의로 5월 2일까지 관련 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6년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17대 국회 때 자동 폐기돼 무산됐고, 국민 세금 14조원이 더 투입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에 개혁되지 않으면 매일 세금 100억원이 투입돼야 하는데 새누리당 법안대로라면 매일 42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야당을 공무원연금 논의 테이블로 불러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새누리당은 고위직보다 하위직의 공무원연금 감소폭을 줄이는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을 고수하면서 공무원 달래기에 나섰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낮은 보수를 감내하면서도 투철한 국가관으로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절대 꺾지 않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 하후상박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당이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3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의원과 전문가를 포함해 정부 지명 공무원, 공무원단체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돼 1월 출범했다.

정부와 여당의 개혁안은 나와 있지만, 야당과 공무원노조가 개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협상안을 만들지 못한 상태로 시간만 흐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발목 잡혀 민생대책, 경제활성화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자 새누리당은 야당과 공무원단체 등에 '개혁안'을 내놓으라며 압박하고 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4월을 넘기면 연금 개혁은 물거품이 된다. 국민 약속대로 정치색을 철저히 빼고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안을 만들어야 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10일 공무원노조 등과 함께 중간보고회 성격의 기자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