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재추진은 당연한 주권행사

유기준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재추진 의사를 천명했다. 유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이며, 독도 입도 시설은 주권 행사의 일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사 재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비공개 장관회의를 열고,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문제를 사실상 백지화한 지 5개월 만에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독도입도지원센터는 정부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마련한 영유권 강화 프로젝트의 하나이다. 2017년까지 사업비 109억원을 들여 독도 동도 접안시설 부근에 지상 2층 규모로 사무실과 대피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가을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돌연 건설 중단을 결정한 것이다.

정부는 "환경오염과 안전관리 등을 우려해 건설을 보류한다"고 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국민은 아무도 없었다. 특히 독도를 품고 있는 울릉도를 비롯한 경북도민은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리 땅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일본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도 "안전시설을 구축하는 것까지 제동을 거는 것은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피하려는 굴욕외교"라고 성토하고 나섰다. 그런데 해수부가 재추진 의사를 밝힌 지금도 외교부는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형국이다.

을릉도를 거치는 먼 바닷길을 마다하지 않고 독도를 찾는 방문객이 연간 20만~30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방파제 등 접안시설 부족으로 독도에 발을 내딛지도 못한 채 돌아가는 사람들도 7만~8만 명이나 된다. 정부 여당 내에서조차 "군사기지도 아닌 방문객의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마저 일본의 눈을 의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빨리 재추진해야 한다.